법령 민사집행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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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8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계 1 동화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주상 1 권영심 1 이준 1 이시훈 1 조영선 1 백승복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1다253710 판결
  [건물인도][공2023상,361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4상,897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40615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령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다439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5. 대구지방법원 2008. 5. 28. 선고 2008나20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집행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3. 27. 자 2004마978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공2006.5.15.(250),781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11. 9. 자 2004마94 결정
  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5.1.15.(218),65]
   부동산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659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4.1.(175),79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